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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피해 사례 민생단체 간담회

기사승인 2024.06.19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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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17일 참여연대가 소속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함께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및 거래 공정화 입법 요구 청취를 위한 민생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단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을 막고, 후속 신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와 중소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중소상공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시장 경쟁촉진법(독과점 남용행위 규제),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불공정행위 근절과 입점 중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법) 등 최소한의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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