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대통령 개입 정황 선명해져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3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밝혀진 것에 이어 다름 아닌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으로 이종섭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외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다시금 분명해진 것이다. 22대 국회는 즉각 특검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통과시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작년 8월 2일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날 오전 10시경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기 시작했고,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장관은 군검찰단에 박정훈 대령의 항명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오후 2시 40분경에는 김동혁 군검찰단장이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과 낮 12시7분44초(4분5초 통화), 12시43분(13분43초), 12시57분(52초)에 통화했다. 8월 8일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또 통화를 했고, 그 다음 날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외에도 이미 대통령실이 사건 주요 혐의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도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5월 28일 재의결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좌초시켰다. 그러나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 들은 관계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번호로 사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이어 대통령 개인 핸드폰으로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진척은 있었지만, 공수처가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처럼 수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도 못 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정치검찰’에게 실체규명의 최종판단을 맡길 수 없다. 이것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실체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이유이다.
오늘 개원한 22대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또다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한다면 혹독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4년 5월 30일)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