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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해야”

기사승인 2024.05.21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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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용 과도하게 부담

참여연대는 21일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용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1일부터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증액 압박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 (사진=참여연대)

미국은 협상에 앞서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약 3.4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비용으로 지원했다. 현재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8조원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지난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당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다년도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4조원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우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보는 한국 정부의 접근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부담해온 한국의 분담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15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등 한국의 경제 및 정부 재정 규모나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따지면 대표적 미군 주둔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SOFA와 별개로 ‘특별협정’이라는 예외 장치를 통해 미국이 SOFA 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당연한 것처럼 수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미집행액에도 무조건 인상해 주었던 기존 협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축적된 부조리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한국의 지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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