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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기사승인 2024.05.21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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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정의당,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 강력 촉구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9일을 앞둔 20일, 정의당 이자스민·양경규·장혜영 의원,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협의회 공동주최로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연 까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무한대로 핵 발전이 확대되고 핵 발전소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핵 폐기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김용국 전 집행위원장은 일반법도 아니고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40년 째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9번이나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해당 특별법은 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는 점을 말하며, 이 법은 22대 국회로 넘겨서 졸속이 아닌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함을 말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탈핵부산시민연대 임미화 공동집행위원장은 핵 폐기물 문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 근본적인 대안으로 더 이상 핵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핵 발전소를 멈춰야 함을 말했다. 또한 핵 발전소 지역 주민의 지속되는 고통과 피해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노후 핵 발전의 수명연장 시도, 신규 핵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 민주당은 야합된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공론화 현장으로 나서길 강력히 요구했다.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선 종교환경회의 양재성 공동대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통과되면 핵 발전의 안전성이 담보되는지 묻고 싶다며 21대 국회가 임기 한 주간을 남기고 민생 현안이라는 이유로 특별법 통과를 여야 합의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21대 국회는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의논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다섯 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울녹색당 김유리 운영위원장은 핵 발전의 문제는 결국 핵 폐기물 처분의 문제임을 말하며,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핵 진흥 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런 핵 진흥 정책에 동조하는 듯 모습을 보이는 21대 국회의 행태를 질타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그 동안 고준위 핵 폐기장을 어디에 설치할지 답을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핵이 위험하고 비싼 에너지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한편 이후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쓰여진 종이 박스를 밟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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