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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매입기준 대폭 강화하라”

기사승인 2024.05.16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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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SH·GH·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SH·GH·LH 3년간 서울·경기에만 9.3조 지출, 84%(7.8조)가 비싼 약정매입

59㎡ 다세대 기준 SH·LH 약정매입주택이 경매낙찰가보다 약 2억 더 비싸 

2023년 매입임대 공실 수 5,555호, 1조2,372억 세금낭비로 직결돼

약정매입 중단하고 공공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하라

경실련은 16일 오전 강당에서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SH·G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3개 주택공기업이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2021년 6.9조, 2022년 4.7조, 2023년 2.1조이며, 3년간 지출된 총금액은 13.7조이다. 3개 공기업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은 2021년 5조, 2022년 2.7조, 2023년 1.6조이며, 3년간 지출된 총금액은 9.3조이다. 

▲ (사진=경실련)

LH·SH·G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약정매입과 기축매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비교했다. 세 공기업이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사용된 금액은 총 7.8조이며, 기축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1.5조이다. 

호당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이다. 주택 1호를 사들이는데 4억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H 약정매입주택 3.4억, GH 약정매입주택 3.4억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SH가 약정매입을 한 채당 3.4억, 기축매입을 2.4억에 매입한 것에 비해 LH는 서울 약정매입을 4억, 서울 기축매입을 3억에 매입하여 최대 1억 더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GH는 모두 기축매입을 2.4억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이 얼마나 비싼지 확인하기 위해 2024년 3, 4월간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가격과 2023년 매입된 LH, SH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비교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전용면적 1㎡당 가격을 구한 뒤 59㎡ 1채당 가격을 계산하여 비교했다.

분석결과 전용면적 59㎡기준 화곡동 다세대 경매낙찰가는 3.2억인데 비해 LH 약정매입 다세대는 5억, SH 약정매입 다세대는 5.1억으로 나타났다. 약정매입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실제 주택 시세보다 약 2억가량 더 비싼 셈이다. SH 기축매입의 경우 3.7억으로 경매가와 0.5억 정도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기축매입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H·SH·GH 매입임대 공실 현황을 비교했다. 3개 공기업의 공실수과 공실률은 2018년 2,199호 2%, 2019년 3,078호 2.2%, 2020년 6,248호 3.9%, 2021년 4,959호 2.7%, 2022년 5,597호 2.9%, 2023년 5,555호 2.7%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호당가격을 적용하여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했다. 공기업별로는 LH가 1조621억, SH 1,181억, GH 570억의 세금을 낭비했다. 3개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낭비 총액은 1조2,372억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하루속히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 (사진=경실련)

첫째,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약정 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라. 둘째,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하라. 셋째, 공공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하라. 넷째,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금액은 모두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다.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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