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발표 무기한 연기, 감사원 규탄

참여연대, 국민감사 1년 반 동안 5차 연장만으로도 전례 없이 비정상적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관저 이전 공사 수주 특혜 의혹 조사 부실했나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 12일에 시민 723명과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에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14일 오전 감사원 앞.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감사원을 규탄하고 연기 사유를 상세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가 부실하다는 게 심의 연기 사유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참여연대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쳐 다섯 차례나 “거듭된 연장 통지만으로도 이미 전례 없이 비정상적인 감사였다”며 “부실조사 논란은 대통령 눈치보기를 넘어 감사결과를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국민감사의 심의와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또한 “부실감사 관련해서도 유병호 감사위원 등의 감사 방해로 인한 것인지,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의 감사 거부나 외압 등으로 인한 것인지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14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결과 못 내놓은 사유부터 밝혀라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또 다시 미뤄졌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감사결과를 심의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 · 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재심의를 의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한 부실한 조사가 그 이유였다고 한다.

감사원이 2022년 12월 14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뒤로 1년 5개월이 지났다. 대통령 눈치를 본 부실감사 그 자체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감사원은 지난 2023년 2월 “실지감사 중으로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감사기간 첫 연장 통지를 했다. 그해 5월 10일 “실지감사를 종료하였으나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감사기간을 두 번째 연장했다. 같은 해 8월 14일 세 번째 연장 통지에서 감사원은 “일부 사안에 대한 추가조사, 관련 기관 및 업체들에 대한 소명절차 진행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또다시 3개월을 연장했다.

2023년 11월, 4차 연장 통지에서는 “추가조사와 관련 기관 · 업체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마쳤으나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3개월을 추가 연장했다. 해를 넘긴 올해 2월 14일 다섯 번째 통지에서는 세부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감사기간을 22대 총선 뒤인 5월 10일까지 미뤘다. 거듭되는 연장 통지만으로도 이미 전례 없이 비정상적인 감사였다.

이렇듯 5차례에 걸쳐 감사기간을 연장하며 1년 5개월간 시간을 끌더니,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비위는 대충 넘어가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진상을 밝혀 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을 우롱해 온 것 아닌가.

감사원은 지난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감사라는 비판에도 이 잡듯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감사결과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는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감사 심의와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루어왔다.

여기에 더해 부실조사 논란은 대통령 눈치보기를 넘어 감사결과를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케 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의 심의와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례 없이 연장을 거듭해 온 감사 과정은 물론, 감사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 중 추가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또한 부실감사 관련해서도 유병호 감사위원 등의 감사 방해로 인한 것인지,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의 감사 거부나 외압 등으로 인한 것인지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더욱이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당시 국민감사 담당과장에게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돼 참여연대가 2023년 7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기에 이번 감사결과 표류의 책임자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헌법과 감사원법이 보장한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원에 국민은 존립 이유를 묻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 연기 사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24년 5월 14일)

참여연대 · 국회의원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