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공공임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7천억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

▲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난 8월 폭우 참사로 인해 기후재난에 내몰린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어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5조7천억원을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22년 3,163억원에서 ’23년 1조3,955억원으로 1조792억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 정책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세입자, 청년 등 48개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조직하여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28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삭감 없는 대폭 증액”을 촉구하며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대주택예산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와 지역화폐 예산 문제까지, 예결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적 예산안을 기필코 막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많은 예결특위 위원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당 예산의 원상복구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의당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가난한 이들의 집 빼앗지 말라!

주거복지 후퇴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절실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증액하라!

지난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오늘(11/14)은 예결위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각계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듯,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7천억원이나 삭감했다. 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집을 빼앗고 주거복지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가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액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 수요에 비해 재고량이 전체 일반가구 수 대비 5.7%로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은 매번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을 웃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상거처’의 완전해소를 공약하며, 연간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바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는 전국 83만 가구에 달한다. 공약대로 지‧옥‧고와 같은 ‘비정상거처’를 해소하려면, 향후 10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공약한 연간 10만호의 공급계획을 실행해도 부족한 수준인데, 첫 예산안부터 5조7천억 삭감한 것은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예산 증액없이 공급계획을 추진 할 방법은 없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공임대 예산 감액 비판을 ‘국민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은 전 정부가 전세불안 상황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대폭 증액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임대 예산안 문제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고시원 화재 참사, 반지하 침수 참사 등 집 답지 못한 집에서 발생하는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그 어느때 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의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증액해도 부족한 예산을 코로나 19 이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궤변에 불과하다.

이제 국회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경제 상황과 주택 수요 변화에 부합하지않는 ‘빚내서 집사라’의 분양주택 위주 예산으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세입자, 청년 등 48개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29일째 국회 앞에서 24시간 천막 농성 중에 있다. 우리는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삭감이 아닌 증액을 요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