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 매각계획 철회하라!
공공기관 땅장사는 미봉책, 국민위한 공공자산 활용계획 마련이 우선돼야
11일 금요일 오후 4시, 기재부는 177개 공공기관의 14.5조원을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 향후 5년간 공공기관들은 방만경영요소 정비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워 결국 부동산장사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매각대상에는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비핵심 부실출자회사 지분 등도 포함됐지만, 부동산이 총 11조6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각 예정가 기준 6조3천146억원 상당의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1천385억원 마사회 서초 부지, LH 분당 오리사옥 부지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들 자산이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이기 때문에 매각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자산을 매각하면 일시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의 사업실적과 운영구조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매각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압력으로 건물을 매각한 뒤, 수억에서 수십억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을 이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매각한 부동산을 나중에 필요성이 생겨 또 다시 매입한다면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점이기 때문에 훗날 손해 위험이 어느 때 보다 크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민간에 이익 퍼주기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는 재벌대기업에 매각되어 초고층 개발이 추진 중이고, 성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서의 민간특혜 의혹 등 공기업 부지 매각이 민간특혜 논란으로 이어졌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공공주택 건설을 등한시해왔다. 대신 비싼 시세를 지불하고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주력했다. 경실련이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 평당 취득가격은 1,640만원이며, 20평형 가격은 3.3억이다. 이는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드는 건설원가 평당 930만원, 20평형 1.9억의 1.8배나 된다(경실련 발표, 2021.7.26.).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폭등으로 서울 주택 중위가격이 평균 9억원 수준인 상황에서 매입임대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실효성도 낮고 예산낭비 우려도 높다.
오히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용산역세권 부지, LH 오리사옥 등의 공공자산은 매각보다는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거안정효과도 높고 공기업 건전한 자산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공기업 부채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민간매각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투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LH 등 공기업들은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무주택 서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건설사에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 이번 발표로 도심의 알짜배기 부지마저 매각해 버린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쓰일 만한 땅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공공자산은 일부 정책결정권자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매각결정은 불가피한 경우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자산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기존의 공기업들의 집장사, 땅장사 행태를 근절시키고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무분별한 자산매각을 단행한다면, 결국에는 정부가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2년 11월 14일)
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