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예산 대폭 확대하라”

▲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등 세입자·청년·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10/17(월)부터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 전개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한 후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조7천억원(28%) 가량 대폭 삭감됐다.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잔인한 예산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농성단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의결이 종결되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