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정책 쇄신하라”

LH 보유 공공주택 128만호 중 국민이 원하는 진짜는 71만호(56%)

13년간 96만호 늘렸지만 진짜는 39만호(41%) 증가, 57만호(59%)는 부풀리기

정부주장 장기공공주택 비율 7%?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진짜는 4%

정부는 땅장사·단기임대 중단시키고 장기임대·건물분양 등 진짜를 확대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과 같이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임대가능한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5만호로 재고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10년임대·행복주택 등 단기임대나 전세임대와 같이 공공소유가 아닌 전세금 지원 주택 등을 포함시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

▲ (사진=경실련)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169만호이지만, 이중 민간이 공급한 10년임대를 제외하면 159.2만호이다. 유형별로는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아파트는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뿐이다.

10년임대는 10년 임대 후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 전환되고,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도 대부분 6~10년에 불과하다. 전세임대는 공공소유 아파트가 아닌 민간주택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는 기존주택을 시세가 반영된 감정가로 매입하다보니 예산낭비 논란이 있고, 매입과정에서 공기업 직원들과 민간업자와의 뇌물수수, 공실률 등의 문제로 감사까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자료인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하여 가짜 임대, 나쁜 임대, 진짜 임대 등의 재고량 변화를 살펴봤다. 특히 땅장사, 집장사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LH의 공공주택 변화량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부 발표 공공주택 중 진짜 장기임대아파트는 LH 보유 약 71만호, 지자체 보유 21만호 등 총 92만호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총 2,167만호임을 감안하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

▲ (자료=경실련)

정부가 주장하는 10년·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도 장기공공주택으로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LH 보유 127.7만호, 지자체 보유 31.3만호 등 총 159만호가 되며, 장기공공주택 비율도 OECD 평균인 7% 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중 66.7만호는 가짜임대·나쁜임대 주택으로 정부가 거짓된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니 주거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007년 이후 정권별로 살펴보면 진짜 장기공공아파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가짜임대·나쁜임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80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실제 재고량은 32.2만호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이었지만,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8만호 늘었고, 행복주택은 0.2만호 증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을 65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늘어난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12%밖에 안되는 7.7만호였다.

중앙공기업인 LH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주택을 얼마나 늘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2007년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31.6만호이며,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100% 차지했다. 10년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 등은 1채도 없었다. 31.6만호 중 국민임대가 15만호(48%)로 가장 많았으며, 영구임대 14만호(44%), 50년 임대가 2.6만호(8%) 순이었다. 2020년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27.7만호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70.9만호로 2007년 이후 39.3만호 증가에 그쳤다. 반면 2007년 한 채도 없던 10년·매입·행복주택 등은 2020년까지 56.8만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중 국민임대 등 진짜 장기공공주택 비중은 56%로 2007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07년 이후 13년간 늘어난 재고 96만호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39.3만호가 증가, 증가량의 41%를 차지했다. 반면 단기임대 등 나쁜 공공주택 증가량이 56.8만호로 59%나 차지하는 등 LH도 공공주택 공급이 진짜가 아닌 나쁜임대·가짜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 치중하며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있다.

▲ (사진=경실련)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LH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을 27.6만호, 10년·전세임대 등은 11.3만호를 늘렸다. 재고증가량 중 71%가 진짜 공공주택이다. 박근혜 정부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6만호 늘렸으며, 10년·매입·전세·행복주택 등은 17.8만호를 늘렸다. 박근혜 정부가 늘린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주택은 25%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을 5.7만호, 10년·매입·전세·행복주택 등은 22만호 더 많은 27.7만호를 늘렸다.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공주택 중 진짜는 17%에 불과하다.

장기공공주택의 면적별 재고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진짜 장기공공주택의 재고 중 전용면적 40㎡이하는 40만호였으며, 40~60㎡대가 30.9만호였다. 진짜 장기공공주택 중 60㎡(약 공급면적 25평형)이상 주택은 단 한 채도 없었다. 장기공공주택에 당첨되어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가구원 수가 여럿이라면 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면 10년·매입·전세·행복주택의 경우 40㎡ 이하 11.7만호, 40~60㎡ 11.3만호, 60~85㎡ 8.5만호, 85㎡ 초과 0.6만호 등 비교적 다양한 규모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팔기 위한 주택인 10년 임대와 세금을 들여 구입하는 매입임대는 85㎡ 초과까지 다양한 평형을 공급했다. 단 전세임대의 경우 공급규모별 현황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은 소형에만 편중됐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마저 떨어진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며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공공주택 재고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면적의 다양성과 주택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짜 장기공공주택의 지역별 재고현황을 분석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주택 수가 총 1천만호가 있는데 그 중 장기공공주택은 LH 31.7만호, 지자체 17.5만호 등 총 49.2만호로 재고율은 5%이다. 비수도권에는 주택 수가 총 1,165만호가 있으며, 그 중 장기공공주택은 LH 39.2만호, 지자체 40만호 등 총 43.2만호로 재고율은 4%이다.

▲ (자료=경실련)

수도권의 경우 SH, GH, IH 등 대규모 건설공기업을 지자체 산하에 두고 있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2기 신도시 등 수많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재고율이 비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는 LH가 강제수용한 택지의 아파트 용지마저 민간매각하거나 10년임대·행복주택 등 가짜 공공주택 공급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270만호 공급발표에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분별한 공급확대 주장이 아니라, 전세사기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이다. 최근에 발표한 LH 혁신안과 같은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LH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LH 공공주택 정책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제수용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공주택 자산내역, 신도시별 이익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10년주택·행복주택 등 단기임대 중단하고 매입임대 취득실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중단하고 공기업이 직접 개발 토지임개건물분양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