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 치졸한 꼼수만 부리는 환경부
국민 건강과 안전 책임은 방기하고, 국감 앞두고 책임 회피용 꼼수만 부려
국회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와 같이 국민이 아프지 않도록 녹조 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9월 29일(목) 환경부는 환경단체에 수돗물 조류독소 공개검증(안)을 제안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날 오전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이 참석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단체가 요구한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부는 마치 환경단체가 공개검증을 거부하는 듯한 분위기도 풍겼다.
이러한 환경부 행태는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것과 같다.
어제(29일)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민간단체는 낮은 신뢰도 수돗물의 원인은 상수원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환경부가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수돗물 녹조 독소는 물이용기획과에서, 일반 녹조 문제는 수질과에서 담당하는 등 환경부 내 체계도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총괄하는 단위를 구성하고 수돗물을 포함해, 강의 원수, 농작물,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고 수돗물 공개검증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환경부과 환경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자, 환경단체에 제안한 공개검증이 단지 ‘쇼’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 불안이 보이지 않는가? 9월 초 낙동강의 녹조는 지난여름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유해 남세균(녹조)이 생성하는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MCs)과 뇌 질환을 유발하는 BMAA가 검출됐다. 낙동강으로부터 1km 이상이나 떨어진 아파트 옥상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1.5km 떨어진 가정집에서도 남세균이 확인됐다. 낙동강 원수로부터 시작된 녹조 독소가 수돗물, 먹거리, 공기까지 환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지만, 여기서 모두 독소가 검출된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안과 환경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가정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을 걸러주는 정수기가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인터넷을 검색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부실한 조류경보제를 통하여 운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녹조 독소가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며 국민을 호도했다. 위험의 정도를 왜곡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환경부 등이 헌법에 보장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환경부는 또다시 이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한데도 여전히 수상스키, 낚시, 야영,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있다. 환경부의 행태는 우리 국민을 남세균 독소에 대해 마루타를 만드는 행위이다.
수돗물 분석 방법 검증이 아니라 낙동강 원수, 수돗물, 농산물, 에어로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수돗물 분석 방법 검증만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녹조 독소 관련 종합대책과 위험 거버넌스 구축이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환경부가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위험 평가를 부실하게 했으며, 그에 따른 위험관리와 위험소통 역시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는 상식을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대로 된 답변과 대책 없이 ‘수돗물은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환경부의 행태로는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정 불신을 더욱 가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낙동강 주변들에서는 쌀 수확이 시작됐다. 지난여름 녹조 물이 주변 들녘에 유입된 것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조사는 유통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를 놓치면 태아 기형, 불임, 치매, 간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올라,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이기에 환경부와 농림식품부 식품안전처 등 관련되는 정부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동시다발 조사와 대책이 이어가야 한다.
또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 역시 위중하다. 전문가는 낙동강 에어로졸 녹조 독소는 방독면을 써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환경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우리 국민이 병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국감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국민에게 사기 치는 환경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 국민 건강과 안전 책임을 외면하는 환경부의 치졸한 꼼수는 이제 상습적이다. 따라서 어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환경단체의 요구를 듣고도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환경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 또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과 위험거버넌스를 통해 위험 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 9월 30일)
환경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