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속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화폐 동백전 예산 더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산시도 내년 동백전 예산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을 비롯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발전 동력을 잃은지 오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역할을 해 왔다.
애초 올해 1조6,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한 동백전은 상반기에만 발행액이 1조3,3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연말까지 발행 규모가 2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백전 실사용 소비자는 76만명에 달하여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은 시스템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2020년 9월 부산연구원에서 소비자(실사용자) 300명, 소상공인 가맹점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월평균 동백전 사용액은 283,000원, 소상공인 가맹점의 월평균 동백전 매출액은 678,000원이고 투입예산 1,055억원 대비 2,7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하여 투입 대비 소득 창출 비율이 2.56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최근 한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8월 30일부터 2주간 진행, 조사대상은 사용자 241명과 비사용자 100명으로 나눠 각각 진행) 동백전 사용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서 사용자의 78.4%, 비사용자의 44%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했고 동백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백전 사용자의 62.2%가 "이용시 혜택이 좋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22.4%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처럼 부산시민은 지역화폐의 취지와 긍정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부산 동백전 성과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여효과 분석에 따르면 동백전은 지역순환 효과 1조2,672억원 동백전 발행을 통해 창출된 부산의 경제적 편익은 약 5,15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지역 소비자 약 100만명이 선택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 골목상권을 살릴 정책이 있었는가! 부산지역 중소상인, 소비자 단체, 택시업계에서도 동백전 예산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동백전 예산편성을 최소한 예년 수준 또는 그보다 확대한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부산시의회도 이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예산 심의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9일)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YWCA,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사)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산소비자연맹,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광역시지부,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사)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사)시민정책공방,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지역 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