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나와야 대책 마련하는 사법당국의 안일함"

▲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추모의 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과 관련, 피해자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동시에 왜 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앞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꽃을 올리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도 보였다. 한 시민은 “너무 안타깝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화장실 앞 벽면도 포스트잇에 추모의 글이 빼곡하게 적혔다. 대부분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해야 하는 사회냐’는 울분의 글로 채워졌다. 추모 분위기는 대구, 대전, 광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추모는 분노로 바뀌는 양상이다. 피의자 전씨가 수사중에도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힌 점, 사건 당일날 두달치 반성문을 제출하고 10여일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적 범행을 시도한 점에 시민들은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사법당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370차례 넘게 지속적 스토킹에 시달리며 불법 촬영·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원이 긴급 체포된 피의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올해 1월말 피해자가 피의자를 재차 고소했지만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전씨가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된 점은 사법당국이 피해자를 양산한 셈이라는 비판이 그 핵심이다.​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자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6년전 강남역 살인 사건이후에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는 것.​

​피의자 전모씨는 구속됐지만 왜 꼭 사람이 죽어야만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는지 시민들은 그저 허탈함에 망연자실한 모습들이었다.

▲ 이영일 객원칼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