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경실련은 10일 “이번 폭우는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이며, 노후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도시 재난 대응 체계, 취약 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전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반지하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 조사는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 점유자의 건강 상태, 취약한 거주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고시원 등 준주거 시설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다. 하지만 반지하는 재해취약성에 약하고, 거주환경(대기환경, 습도, 악취 등)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므로, 고시원보다 질이 더 좋지 못하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기능을 하지 않아야 할 공간이므로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진=경실련)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원하에 주거 이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주가 이루어져 해당 반지하 공간이 비게 되면 주택 소유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해당 반지하는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노후 반지하·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화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