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을”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 (사진=경실련)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석방된 바 있다.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커녕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 삼성그룹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번 사면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마음껏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줄곧 가장 중요한 국민의 민생고는 외면하며 재벌대기업 중심의 철지난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속에서 언제고 정경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이라는 유령은 되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국가경영과 국민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8년 및 2015년 최태원 SK 회장, 2016년 이재현 CJ 회장 등 계속되는 묻지마 사면으로 인해 재벌총수들은 언제든지 경제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나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 후 무조건적인 사면이 뒤따른다면 해당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실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발언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