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부적격자 대거 공천 이유가 뭔가"

▲ (사진=국민의힘부산광역시당)

경실련은 4일 지방선거에서 전과자들이 다수 공천되어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2년 5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 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며,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부동산 투기 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대답했고, 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의 분석 결과,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 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 중 1,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 국민의힘이 2,132명으로 나타났다.

▲ (자료=경실련)

이러한 조사 결과,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시·도당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의심된다. 공천 심사 과정 전에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일꾼이 공천 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거나 대리를 통해 공천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돈과 권력을 보유한 지역유지 및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 헌금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각 시·도당이 자질 없는 후보를 대거 공천하여 지역일꾼을 원하였던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공천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항목에는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 명단과 20-21대 국회의원의 참여 여부(비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공천 사유), 전과자가 당선된 사유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