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 일부 재산 '이해충돌'...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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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이중 73명 당선자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 (사진=경실련)

조사결과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 72.4억, 김영환 충북도지사 65.7억, 박형준 부산시장 57.5억, 문헌일 구로구청장 37.7억, 오세훈 서울시장 37.5억, 이상일 용인시장 30.8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30.3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30.2억, 홍준표 대구시장 30.1억 순이다. 부동산 재산 최다보유 10명 중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73명 중 국민평균 부동산재산(3.7억) 수준인 4억원 이하를 소유한 단체장은 5명(6.8%)에 불과했으며, 무주택자는 9명(12.3%)에 그쳤다.

본인·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이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태원 가평시장 등 2명이다. 주택 2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13명이다.

▲ (자료=경실련)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으로 총 57.7억을 신고했다. 강남 도곡동 아파트 1채와 고양시 일산서구, 강원 속초에 오피스텔 39채 등 총 40채를 신고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면 4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같다.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 신고 현황을 경실련은 조사했다.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이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상가, 건물 등 총 34채, 285.3억의 비주거용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의 재산도 73명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45.7억(3채), 박강수 마포구청장 42.6억(1채), 박형준 부산시장 32.3억(3채), 유정복 인천시장 17.6억(1채). 백경현 구리시장 13.1억(1채), 이순희 강북구청장 11.6억(1채), 박희영 용산구청장 11.3억(1채), 이장우 대전시장 11.1억, 백영현 포천시장 5.5억(1채) 등이다. 비주거용 건물재산 신고 상위 10명 중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이며, 총 234억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대지 64.3억(8,085㎡), 임야 33.7억(82,694㎡), 농지 28.9억(85,874㎡), 도로·제방 등 기타 토지를 1.1억(3,069㎡) 등 128.1억(179,721㎡)의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토지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17.1억, 주광덕 남양주시장 13.5억, 백영현 포천시장 7.8억, 김영환 충북도지사 6.5억, 백경현 구리시장 5.7억, 김덕현 연천군수 5.1억, 서태원 가평시장 4.9억,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4.4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4.3억 등이다. 토지재산 보유 상위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타났다.

▲ (사진=경실련)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모두 2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태원 가평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전진선 양평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총 19명의 당선자는 가족 3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명이며, 고지거부 이유는 독립생계이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족 2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희 강동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가족 1명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주택 1채, 상가 1채, 토지 447㎡ 등 72.3억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25.1억, 오세훈 서울시장 24.6억, 홍준표 대구시장 23.9억, 김진태 강원도지사 23.8억,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2.4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16.8억, 전성수 서초구청장 15.5억, 김동연 경기도지사 14.5억, 김경희 이천시장 13.4억 상당의 부동산 재산이 강남 3구에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강남 3구에 주택 1채씩을 신고했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택 외에 오피스텔 1채를 더 신고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본인 지역구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등은 지역구가 아닌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집값이 잡히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동안 집값안정을 위한 단체장들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사진=경실련)

▲부동산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하라. ▲각 정당은 공천기준 강화하여 사업가가 아닌 국민 위한 일꾼을 공천하라. ▲재산은닉 위한 고지거부 폐지하고 축소 없이 사실대로 공개하라. 등이다.

경실련은 “향후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실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하여 부동산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사회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이, 취지 및 배경 설명은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분석결과는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이, 경실련 입장 발표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