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 재산 분석

다주택자 6명(14%), 강남3구 부동산소유 7명(17%), 농지소유 15명(36%)

양당의 재산 최고 모두 경기도 후보, 김은혜 255억, 김동연 41억

전체 후보 중 29명(69%) 가족재산 고지거부로 재산 은닉 여부 알 수 없어

부동산투기 의심되는 후보 공천한 각 정당에 유권자들 투표로 책임 물을 것

경실련이 5월 19일 6.1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이어 5월 24일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의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 여지없이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상가빌딩 부자, 땅부자 등이 공천받아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에 부동산 투기 의심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공천검증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사진은 지난 5월 19일 경실련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 53명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부동산부자 및 다주택자, 농지 보유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은 후보들이 상당수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실련)

42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인당 25.2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이 21.2억, 예금 등 비부동산재산이 4억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 재산 225.3억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이 170.6억 비부동산재산은 54.8억이나 된다. 이외 부동산재산 기준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은 55.3억으로 국민평균인 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 3.7억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이다.

본인, 배우자 소유 기준으로 7명은 강남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강남에만 연립주택 1채, 빌딩 1채를 신고했으며, 전북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서초구에 2건의 주택을 신고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지역구도 아닌 강남3구 및 강북 등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등 지역민의 민생안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충청북도지사에 출마한 김영환 후보는 재산은 5.4억원 인데 반해 부동산재산이 65.7억원, 대출 등 채무액만 64.8억원으로 부동산재산 대비 재산비중이 1,218%나 된다. 과다한 대출에 의존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기가 의심되는 만큼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 (자료=경실련)

다주택자는 42명 중 6명(14%)이며, 이중 전북 조배숙 후보는 서초구 2채, 익산 1채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후보자는 10명(23.8%)이며, 경기 김은혜 후보는 강남에 빌딩 1채, 159억원을 신고했고, 충북 김영환 후보는 종로구에 상가 3채, 46억원을 신고하여 비주거용 건물재산이 가장 많다.

토지재산은 경기도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2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은 대구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가 45,784평으로 가장 많다. 강용석 후보는 신고재산이 81.5억으로 후보 중 2번째로 많았지만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장남이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1채(16.5억원) 및 임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남, 삼남 등 자녀재산만 21.2억원을 신고했다. 토지 중 농지를 소유한 후보는 15명(35.7%)이나 됐으며, 농지가 가장 많은 후보는 서재헌 후보로 3,295평을 신고했다.

가족 재산을 고지거부한 후보는 29명으로 69%나 되며, 46명의 직계가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이는 서울 구청장 후보들의 고지거부율의 2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정의당 3명이다. 고지거부는 재산은닉 여부를 검증할 수 없고 성실하게 신고한 후보자들보다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선관위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 조사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도 땅부자,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문재인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렸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부동산투기가 의심되기도 한다. 이런 후보들이 과연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제대로 해소해줄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경쟁할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상가빌딩 부자, 다주택자 등은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임대사업을 하는 만큼 지역민을 위한 일꾼의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경실련은 “후보 중 70% 정도가 가족재산을 고지거부한 것도 재산은닉을 통해 부동산재산을 축소·신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각 정당에 엄격한 공천검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이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