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투기 의혹'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국민의힘 43억 vs 더불어민주당 16억

다주택자 12명(23%), 국민의힘 9명 vs 더불어민주당 3명

농지소유 8명(15%), 강남3구 부동산소유 7명(13%), 고지거부 18명(34%)

국민의힘 최고 강남구 조성명 후보, 513억(건물 74채, 토지 5.4만평) 신고

더불어민주당 최고 강남구 정순균 후보, 152억(건물 2채, 토지 2만평) 신고

경실련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 53명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부동산부자 및 다주택자, 농지 보유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은 후보들이 상당수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각 정당에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만큼 공천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깜깜이 공천으로 국민적 요구에 어긋나는 후보를 출마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 (사진=경실련)

조사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2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53명 후보자이며,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후보자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했다. 가장 부동산재산이 많은 후보는 강남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성명 후보로 512.9억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후보는 강남3구에 아파트·상가 2채, 고양시에 오피스텔·상가 67채, 인천에 상가 5채, 농지 등 토지 54천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동산재산 2위는 강남구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로 152억을 신고했다. 정순균 후보는 강남3구에 아파트 1채 및 빌딩 1채, 토지 2만평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중 빌딩1채는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후보자등의 재산공개)에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평균 28.3억으로 50억 이상이 5명, 30~50억 미만 4명, 10~30억 미만 22명으로 10억 이상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후보가 31명(58%)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3.3억, 더불어민주당 15.9억, 정의당 1천만원 등으로 크게 차이 났다.

▲ (자료=경실련)

2021년 12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평균 부동산재산이 3.7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후보자들의 89%가 국민평균 이상이며, 후보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평균의 8배 수준이다. 부동산재산 신고가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평균과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주택을 소유한 후보는 40명(75.5%)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명(23%)이며, 국민의힘 후보 9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서울경기에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김철식 후보·구로구 박동웅 후보, 국민의힘 서대문구 이성헌 후보·성북구 정태근 후보는 각각 출마한 지역구에 2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남구 조성명 후보는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39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을 사무실과 주거용으로 구분공개하지 않았다. 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34채까지 포함하여 건물만 74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악구 이행자 후보도 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실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상가·빌딩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임대사업자로서 지방단체장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 (자료=경실련)

농지를 보유한 의원도 8명(15%)이나 된다. 특히 국민의힘 강남구 조성명 후보 26,022평, 국민의힘 서대문구 이성헌 후보 2,254평,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이승로 후보 1,580평,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유찬종 후보 1,499평 등을 신고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소유해야 하는 농지를 지방단체장 후보가 대규모로 소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각 정당이 농지 소유 후보자들에 대해 자경이나 위탁경영 여부, 농지소유 상한 및 소유 경위 등 농지투기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는지 회의적이다.

독립생계 등의 이유로 가족재산을 고지 거부한 후보도 18명, 34%나 됐다. 고지거부는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한 공개검증을 차단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가족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한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 재산축소 공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후보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축소공개 및 재산은닉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선관위가 후보들의 불성실 신고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 시민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문제, 집값불안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80여석의 국회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국민의힘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명심하고 각 정당이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후보들을 공천하여 6.1 지방선거를 이끌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후보자들을 공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이미 지난 3월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만큼 공천배제하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공천으로 부적합 후보를 출마시킨 것이다.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역민을 위한 성실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이러한 부적합 후보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서울 구청장 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재산내역 분석, 현역 의원 출신 후보 입법현황 분석 등을 통해 거대양당의 책임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