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근로감독 부실·부당 민원 처리 여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5월 12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지난 4월11일~4월15일까지 부산지역의 노동지청 앞 3곳에서 거리이동 상담을 진행했다.

▲ (사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장영훈 상담부장은 총 245건의 상담이 있었으며, 구제절차와 관련한 상담이 2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금체불(13.1%),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7.8%), 임금명세서 등 임금 관련 상담과 실업급여 문의(7.0%), 그리고 퇴직금(6.6%) 해고(6.1%) 주휴 및 연차(4.1%) 산업재해(3.7%) 순이었다고 거리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백남운 상담국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건이 부산지역에서는 1,301건이나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건은 매년 줄지 않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시정하지 않았거나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노동부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거리이동상담 결과,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상담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수수방관한다면, 과연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노동부를 규탄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부산노동청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거리이동상담결과 및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요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