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최대밀집도시 부·울·경, 고리2호기 수명연장·영구핵폐기장 투쟁선포식 성명>
경제성 없고, 시민 안전 위협하며, 절차위반으로 진행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운영허가만료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고리2호기, 내년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 2030년까지 10기에 대해 수명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리2호기는 지난 4월 4일 주기적 안정성 평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하였고 6일에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면서 수명연장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먼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자로 가동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달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경제성 평가’에 의하면 80개월을 운전하면 1,619억원의 이익이 있으며 67.2개월 이상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6년 이하로 가동하게 되면 (-)120억원의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또한 ‘23년 기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이익을 과다 산정한 것이며, 비용은 10년·수익은 5년 기간으로 적용하는 등 각기 다른 기간을 반영하여 짜맞추기 경제성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명연장을 위한 엉터리 경제성 평가인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백번양보 하더라도 1200억원 수익을 위해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목숨을 볼모로 위험한 수명연장을 한다는 것에 부산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노후화된 원전은 안전하지 않으며 사고 확률이 높아져 위험할 수밖에 없다. 40년을 기준으로 설계된 원전을 10년 더 연장하여 운전한다면, 사고발생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설비개선을 위한 투자비에 지역지원금이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기준 1,31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설비개선비용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1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허가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중대사고와 관련된 기준은 아예 마련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기후재난이 가속화되면서 잦은 침수로 인한 정전 등 지진, 해일 등 외부사고로 인한 고리원전의 위험성도 크나, 심층조사나 사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수명연장은 원전최대밀집 지역에서 살아가는 800만 부울경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주민 335만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산시 계획구역 안 235만명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원안위는 심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특히 고리원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85.4%의 포화율을 보이며‘31년 포화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2018년에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고준위 핵폐기물도 수조에 485다발이 담겨있는데 부지내 저장한다면, 결국 영구처분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24기 원전에서 매년 750톤, 1만4천다발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쏟아져 나와 약 50만 다발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어디에도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처분시설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핵폐기물 처분은 탈원전 이외에는 답이 없다.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이곳을 또다시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수명연장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양산해 내면서 지속적으로 부울경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고리2호기의 수명이 연장되면, 원전최대밀집지역의 위험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중대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부산·울산·경남 등 주변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선포한다. 저 멀리 영광, 월성에서 그리고 서울, 대구, 인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고리2호기 영구정지와 향후 10기 원전의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는 수명연장저지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등 강력히 투쟁 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열망을 바탕으로 탈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에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12일)
환경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