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자산현황,
LH도 공공의 역할에 부응하여 낱낱이 공개하라
SH 공개한 10만채 시세는 50조, LH 103만채 자산가치 공개거부로 알수없어
SH 공사가 지난 29일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아파트 10만2천호의 자산가치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101,998호의 취득가액은 15조9천억(호당 1.6억)이고, 장부가액은 11조7천억(호당 1.3억)이지만 현재 추정시세는 49조5천억(호당 4.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공사의 자발적인 공공주택 자산공개를 높게 평가하며, LH공사도 즉각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03만채 공공주택 보유하고 있는 LH공사, 취득가와 장부가 등 자산현황 공개를 왜 거부하나?
통계청이 발표한 ‘임대주택 재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말 기준 173.7만호이며 이중 128만호를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10년임대·5년임대·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이 보유한 주택은 103만호이다. 24.8만호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로 LH가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정권별로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이 추가되면서 공공주택 종류가 많고 임대료나 임대기간도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질좋은 장기공공주택은 70.9만호 정도이다. 행복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등은 임대기간이 짧거나 분양전환된다. 매입임대는 매입가격 부풀림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패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에서 장기공공주택보다 단기임대나 매입임대 등이 증가추세를 보여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바람직한 확충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공공주택의 단지별 위치, 세대수, 규모, 임대기간, 임대료,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 등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LH, SH 등에 요청하였으나 SH는 공개했고, LH는 공개거부했다. LH는 경실련 뿐 아니라 국회의원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자산보유 현황 자료 공개 시 집단민원,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자료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책정되어 있고 국민혈세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위치, 규모, 취득가액, 장부가액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구차한 변명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임대주택 운영손실 산출과정에서 매출원가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매출액에는 자산가치를 제외한 임대수입만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LH 공사도 2017년에는 박주현 의원실에 자산현황 자료를 제출했던 만큼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즉각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주택 사업은 공기업 자산 및 재정건전성 증가, 주거안정 지원 등의 효과있는 만큼 적극 확대해야
지금까지 LH 등은 국민들이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할 때마다 공공주택사업 공급에 따른 임대운영 손실과 부채 증가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공공임대주택 손실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아파트 분양수익이 발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 결과 판매용 주택 공급에 치중하며 보유자산은 줄어들고 공공주택은 크게 늘지않았다. 대신 판교, 과천, 위례 등의 신도시에서 부풀린 분양가로 막대한 분양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지며 장사꾼인가라는 비난만 커져갔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손실여부를 진단하기 이전에 정확한 자산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수차례 공공주택의 자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2017년, 2018년, 2021년 등 SH공사와 LH공사의 자산현황을 분석발표해왔다. 조사결과 SH가 보유하고 있는 대치1단지의 경우 장부가액은 채당 1,300만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수준으로 나타났고(2021.7), LH가 보유하고 있는 성남판교 아파트는 장부가액이 채당 2.1억이지만 시세는 9억으로 조사됐다(2018.1). 이처럼 회계상 자산가치를 시세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축소반영하면 부채율은 높아지고 공공주택 사업은 적자사업이라는 논리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결과적으로 자산평가를 제대로 안하는 것이 공공주택 사업을 회피하거나 과다한 정부재정지원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아니라면 정확한 자산평가를 기반으로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이 아닌 공기업 자산 및 재전건정성 증가, 주거안정 지원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십년간 주택공기업으로 존재해온 LH는 땅장사·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장사꾼 비판뿐 아니라 땅투기 의혹,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비리 의혹, 매입임대 비리의혹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강력한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원가공개 거부, 공공주택 자산현황 등의 행정정보까지 비공개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서울, 부산, 경기 등 지방정부도 주택공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제 역할은 뒷전인 채 부당이득만 챙기려는 중앙공기업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LH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부터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도 원가주택 사업을 제시한 만큼 LH의 원가공개 거부, 공공주택 자산현황 비공개 등의 반개혁적인 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3일)
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