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식 훼손, 이해충돌 의혹 한덕수,
특혜의혹 정호영 지명 철회하라
모든 후보자들은 제기되는 논란의혹에 대해 관련자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선 이후 당선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 통합의 정치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강조했지만 내각인사부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지만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이해충돌, 자녀특혜 의혹 등 한국 사회 기득권층의 고질적인 도덕성과 자질부족 논란을 재확인시켜 준 부적합 인사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훼손한 부적합 인사로 거론되는 한덕수 후보, 정호영 후보에 대한 인사 중단과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촉구한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벌·대형로펌에서 거액보수 받고 이익대변해 온 관피아 한덕수후보 총리 자격없어
한덕수 후보자 이력을 보면 1970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 김대중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참여정부 국무총리, 이명박정부 주미대사 등 정권과 상관없이 두루 주요 요직을 거친 경제관료로 전문성 있는 인사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공직을 수행하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무역협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임 등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론스타 연루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보수를 받는 고문이라는 광의의 김앤장 내부자로서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은 이해충돌소지가 크다. 한 후보자의 경우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 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법 제382조에는 상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상공부 국장,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등 고위공직자를 지내던 시절 미국계 정보통신회사 AT&T와 모빌의 한국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선금을 받고 장기간 월세(1989~1999)를 임대해줬다는 점에서 국내 공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회사와 돈거래를 했다는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중차대한 공직인 만큼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오던 관피아 출신의 후보가 과연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도 문제이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불충분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불참하며 중단됐다.
후보자 측은 지나치게 많은 자료요구에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총리로서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만큼 지명 철회해야 마땅하다.
자녀 의대 편입 특혜의혹으로 검찰 수사 착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 철회해야
문재인정부의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기득권층이 누려온 다양한 입시 편법과 탈법적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정부에는 특혜논란이 없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고질적 병폐인 부모찬스, 자녀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월 2천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조국 시즌2’로 불리며 자녀가 자신이 재직 중인 병원에서 스펙을 쌓아 교수로 겸임 중인 의대에 특혜 편입했다는 의혹과 병역면제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 재직 당시 두 자녀 모두 경북대병원에서 쌓은 봉사활동 이력이 대학 편입학 입시에 반영되었고, 면접시험에서 정후보자의 자녀임을 알 수 있었을 일부 심사위원들의 구술 만점평가도 특혜의혹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후보자 측은 ‘법적, 윤리적으로도 어떤 부당행위도 없다’며 사퇴불가 의사를 밝혔지만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부적합하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새 정부의 내각인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현실까지 감안하면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반드시 당선인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해지는 만큼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이해충돌 의혹 한덕수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즉각 지명철회해야 한다.
또한 내각인사에서 재확인된 부실한 인사검증이 논란이 된 만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병무청 등 관련부처의 조사와 검증을 거쳐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한덕수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이외 김인철 후보자, 박진 후보자, 원희룡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에 나서야 하며 모든 후보자들은 불성실한 자료제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2022년 4월 27일)
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