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일본에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해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1km 해저 터널 공사 후 바닷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5월 중 심사를 완료하고 한 달간의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방류를 승인할 계획이다. 그 후 6월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 내년 4월 중 해양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만,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에는 방류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별도로 우리나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민관합동기구를 꾸려 국민 참여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물에 희석하면 기준치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잔류하며, 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에 우리의 바다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바다가 어떻게 오염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4월 24일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협의단을 통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 검역 주권을 거래했던 역대 정부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에서 △관계 부처 TF 활성화와 정보 공개 투명화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적·독립적 조사 시행 △민관합동기구 마련을 통해 시민과 소통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에서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금지 △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부터 관리하는 수산물 이력제 강화 △수입 농·축·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강화와 검역 강화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