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5일 오전 10시,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5일 오전 10시 LH 사태 1년을 즈음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수사와 제도 개선, LH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남은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새정부에 제안했다.
“LH사태 1년, 부동산 투기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
LH혁신, 주거복지 강화·재무적 지속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 필요
투기 근절토록 농지 소유 및 전용 관련 추가적인 법 개정 추진해야
투기이익 최소화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개발이익환수 강화 필요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투기 억제와 자산 불평등 완화 방안 제시해야
성진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