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노골적인 김건희 봐주기 수사?

“윤석열 후보 거짓해명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검찰의 노골적인 ‘김건희 봐주기 수사’는 안 됩니다. 대선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 정치’라며,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거짓해명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직격했다.

▲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YTN)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그 수사 경과에 관련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윤 후보 쪽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 외에 4개의 계좌가 더 있었으며, 그 상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는 등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김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사실상 수사를 마치고도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만 대선 이후로 미룬 모양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결과와 기소 여부가 달라진다면, 수사와 기소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 바로 ‘검찰 정치’의 전형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측은 지난해 10월 대선경선 후보토론회 등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와 관련 ‘손해만 봤다’며 빌려준 계좌도 1개뿐이라며 주가조작 가담을 부인했지만, 계좌가 5개 더 있다, 시세차익이 9억을 넘는다는 등 추가적인 증거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주가조작 정황이 더 드러나자 윤 후보는 지난 2월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난 만큼 공개 사과하고 김건희씨는 검찰 출석 등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검찰의 행보가 통상적이지 않은 데 있다. 검찰은 김씨 관련 자료를 쌓아놓고도 1년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아니다. 검찰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하여 5명은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시켜 놓은 상태이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만 수사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후보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범죄 가담 여부 판단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혐의 유무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기소 여부 판단을 미루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권적이다. 더 이상 검찰은 김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나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시간 끌기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김건희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