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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사승인 2022.01.29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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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검찰·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

▲ 법이란 게 정의를 바탕으로 한 상식과 양심 아닌가. 이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한 작은 시골의 대학에 표창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큰 죄로 벌이 되는지 그저 개탄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TV)

이래가지고 무슨 선진국

이럴 수 있냐.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라고 믿을 수 있나.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해쳐 먹는다고 검새와 저 판새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통속이구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알아서 척척 판결하구나.

대법원은 28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4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되었던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자녀 입시 비리는 모두 모두 유죄, 사모펀드 비리는 일부 유죄, 증거인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양대 표창장 건을 끝내 저 판새는 위조로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나. 참으로 욕이 나오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지랄 같은 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법이란 게 정의를 바탕으로 한 상식과 양심 아닌가. 이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한 작은 시골의 대학에 표창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큰 죄로 벌이 되는지 그저 개탄이 나온다.

이러면 차기 영부인을 넘보지만, 국민이 무녀로 규정을 내린 저 김건희는 징역 3,4백년 감이 아닌가. 이력서의 경력마다 위조이고 사기이니 이 무당은 몇 년 때릴 작정인가. 한마디로 맛이 간 판새님들로 말미암아 법치국가의 틀이 이젠 무너진 것 같다.

여기에다 저 윤석열 후보의 장모 건도 탈법, 편법으로 요양병원 의료수가 23억을 챙겨 관계자 모두 구속되었는데, 저 윤석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구라는 사람이 판새로 나서더니 무죄란다. 참으로 욕이 나오는 양아치들의 커넥션이 아니고서야.

물렁하기 짝이 없는 문통과 그 정부엔 욕하지 않겠다. 무소불위 저 커넥션을 키운 그 죄는 뒤로 돌리겠다. 다만 차기로 이재명을 믿고 또 믿겠다. 확실한 검찰, 사법부 개혁을 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길 갈구하니까.

차기정부에도 이런 식이면 혁명이다. 세계 8대 무역국인 코리아에 요론 쥐새끼들이 편을 만든 이게 정말이지 쪽팔린다. 하나 더 김학의 차관(옛 검사)도 뇌물·성접대도 무죄란다. 기가 찬다.

양병철 편집국장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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