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소년정책 대선공약에 반영하라”

피선거권 18세,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를 포함해 청소년 전담부처를 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업무 전담부터를 신설해 이관할 것과 사장 위기에 처한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총 20개항의 청소년정책 의제를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특위를 설치할 것 등 총 20개항의 청소년정책 의제를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역광장에서 ‘청소년이 뽑는 대통령 모의투표’ 모습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이영일, 이하 정책연대)는 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3개 분야 20대 청소년정책 제안 의제’를 26일 발표했다.

이영일 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20대 청소년정책 의제는 정책연대가 지난 8월 1일부터 대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20대 과제를 연구해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제는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단체 활성화 지원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안전 보장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편성돼 있다.

정책연대는 먼저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 업무를 빼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책연대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일반 시민 1천3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정책연대는 “응답자의 88.3%가 현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국가 청소년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청소년청이나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의 새로운 청소년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또한 주민센터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일부를 도입해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했다.

이영일 공동대표는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전국 3,510개 읍면동중에 287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만 설치)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자체장이 ‘여건이 되면 설치할 수도 있는 시설’이 아니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상 시·도자율 편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장 위기에 처한 국내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출범 준비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위원을 확대할 것을 비롯해 피선거권 18세 하향과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를 포함한 총 20대 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연대는 “이번 20대 청소년정책 의제는 정치사회적으로 청소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청소년의 실질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의 의지와 소신의 연구 결과”라고 설명하고 대통령 후보들의 전향적 수용과 공약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