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을 훼손하고 후퇴시킨 것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12.24)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수백만명이 거리에 모여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로 올렸으며, 비로소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또 부산시민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이듬해인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23년 동안 부산에서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던 지방권력을 완전히 뒤집었었다.
민심은 적폐를 청산하고 만연해 있는 구습에서 벗어나 주기를 바랐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 행태와의 단절을 요구하면서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을 심판하였다. 하지만 잔존하고 있는 적폐와 기득권은 여전하고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박 전 대통령 사면 발표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가.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의 존망을 뒤흔들어 놓고 수감되고서도 국민은 물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또 어떤가. 잘못의 시인도 반성도 일절 없이 탄핵의 부당성만을 외치고 있으며 새로운 보수 기득권 정권의 창출을 위해 부화뇌동하고 있다.
또 이번 박 전 대통령 사면 발표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적폐 기득권 세력의 발호에 빌미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도 대화합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하고 불의한 권력을 발붙이지 못 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는 지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지 사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끌어낸 숭고한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후퇴시킨 것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부산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