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철회를”

▲ (사진=연합뉴스TV)

대표적인 시민단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한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4일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이 확정되는 등 각계의 정치 인사들이 이번 기회로 형을 면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을 발표하며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으며,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중범죄자이다.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된 점은 더 큰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장으로 나섰던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동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민심을 적극 수용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을 자신의 공약집에 1호와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시킨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사면한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이며,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복권이 발표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형을 모두 마쳤지만 7억원이나 되는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표심이 바뀌길 기대했다면 국민의 수준을 가볍게 여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를 담아 추진한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박근혜 정치적 사면 반대”

참여연대도 24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치적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중범죄자다.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