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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위원에 청소년 1명? "들러리 세우지 말라" 주장 나와

기사승인 2021.12.20  2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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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촉구

현재 정식 설립을 추진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의 구성에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 폭이 너무 적다’며 이를 확대하라는 청소년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위는 내년 7월에 공식 출범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9개 청소년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총괄해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할 국가교육위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12월 15일)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제공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을 보면 국회가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소년 1인과 청년 1인만이 국가교육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소년단체들은 “유·초·중·고 학령 인구의 90% 이상이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교육 제도에 여러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육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국가교육위에 1명 남짓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성명 발표에 참여한 청소년단체들은 “그동안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참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들러리 서기, 액세서리식 참여, ‘청소년의 의견도 들었다’는 변명을 위한 알리바이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34) 책임활동가는 “올해 7월에 통과된 일명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보면 국회가 9명, 대통령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려면 청소년이 3명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김자유(28) 위원은 “법률에 학생 1명, 청년 1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타 항목으로 청소년을 추천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결국 청소년은 1명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은 인원의 청소년위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요식행위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한 청소년위원이 초중고 재학생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밖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어 문제이고 교원은 교원단체, 학부모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지만 청소년은 어디에서 추천하라는 것인지 추천절차에 대해 현재 정해진 것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산하 청소년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위원 확대 촉구 성명 일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제공

청소년단체들은 구체적으로 ▲ 시행령의 ‘학생’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거나 ‘청년’의 연령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의 위원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것 ▲국가교육위 위원 선임 시 국회 및 대통령은 10대 청소년 위원을 3인 이상 추천·지명할 것 ▲국가교육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활발한 의견 제출과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성명 참여단체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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