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촉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정부 규탄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021년 12월 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며, 위중증 환자 723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11월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지만, 병상과 인력 확보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불평등끝장넷,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단체들이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부는 재택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나 이는 치료가 아닌 모니터링일 뿐이고,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재택치료는 무용지물이다.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고, 결국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실제 지난 11월 한 달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병상 확보는커녕, 이렇다할 대책 없이 위드코로나만 발표한 것이다. 또한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도 민간병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병상과 인력 동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불평등끝장넷,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들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 ▲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 ▲민간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 등을 요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 2일 청와대 앞 효자로에서 피케팅하는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모습.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관련해 12/6~12/10일 낮 12시~1시 청와대 효자로, 광화문 사거리,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사진=참여연대)

청와대에 시민 의견서 전달,

재택치료방침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위한 1인시위 시작

공공의료 확충 서명(00healthcare.kr)에 시민들의 참여 호소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 여러분께는 공공의료 확충 지지 서명(00healthcare.kr)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서명은 1월 말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일 기자회견에서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기야 5,000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당장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최대 1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사망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인력 부족 때문에 공공의료기관만의 대응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환자 병상 마련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써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수없이 강조되었으나 이렇다할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방역을 강화할 때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즉시 민간병상과 인력확충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에만 혈안이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보건의료인력확충 예산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쟁과 상호 비방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코로나에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들만 오롯이 모든 희생을 당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대와 인력확충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라.

최은영 간호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재택치료’라 읽고 ‘자택 대기중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 : 12월 1일, 정부는 <코로나 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택치료’는 ‘자택 대기중 사망 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된다.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도 원격 진료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 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가 필요하다. 급격히 악화되면 고농도산소를 투여해야 하고, 순식간에 기도삽관을 하기도 한다. 결국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험 상황에 처해도 전화조차 걸 수 없다. 일례로 산부인과 다니던 만삭의 코로나19 환자가 양수가 터졌지만, 다니던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받아주겠다고 해 결국 응급실에서 있다가 병동에 입원한지 30분만에 출산을 했다. 대한민국 임산부들은 코로나 상황에선 다니던 병원도 못 다닌다.

파견의료인력 말고 코로나 환자를 돌볼수 있는 인력을 확대하라 :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간호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건 1회용 인력이 아니다. 12월 3일, 서울대병원에는 또다시 코로나 중환자실(DICU 4)이 만들어진다. 이제 서울대병원에 마지막 남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 병동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빼서 운영하게 된다.

더이상 돌려막기할 간호 인력도 없다. 간호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파견인력으로 머리수만 채우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땜질식 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처방과 대처가 필요하다. 시범병원인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에 즉각 인력을 투입하여 환자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형태의 일회용 처방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라 : 코로나 치료에는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 치료에 3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은 공공병원에 생명을 기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1회용 땜질식 인력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정적 인력이 필요하다.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 상황만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최근 거리, 쪽방, 고시원, 시설 등 비적정 거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각 구별 집계 등을 통해 추산한 바, 홈리스 확진자의 수는 170여명에 달한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홈리스 확진자들은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곳에서 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4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구 쪽방에선 10일 가까이 확진자를 쪽방 내에 머물게 했던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유사증상만 보여도 퇴거를 종용받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달과 11월 30일 복지부의 발표(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에서 생활 필수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이들은 재택치료의 대상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이용 대상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홈리스는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즉시 이송이 불가능하다면, 최소 자가격리가 가능한,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임시거처를 홈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제공하는 대책과 더불어 개별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됐어야 옳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택치료 확대를 운운하기에 앞서, 이런 현실에 대한 대책부터 모색했어야 옳다.

우리는 이 긴급한 사태를 앞에 두고, 복지와 방역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행정1부시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논의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할 일은 홈리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송 및 치료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행정’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월요일, 정부는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무책임한 방역대책이다. 무엇보다 병상확보나 의료 인력 확충도 아닌 재택치료를 내놓은 정부 방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재택치료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안일한 방역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이 대폭 늘고 있어 필요한 경우조차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줄곧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의료붕괴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병상 활용에 더해 추가적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사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황망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정부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재정지출에 적극 나서지 않아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 채무를 보이게 된 것도 결코 자랑거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나몰라라 하는 민간병원들도 병상과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의 대처방안은 물론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