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증액을”

12월 1일, 국회 앞에서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강 및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일찍이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왔다. 환경부의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바탕으로 제출한 2021년 해당 예산 213억원은 사업 완료 7년을 기준으로 한 예산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조기 완료를 통해 녹조 등 비상시 수문개방을 위한 여건을 빠른 시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예산의 증액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남은 지금 환경단체와 농민들은 다시 한번 국회 앞에서 사업비의 증액과 사업의 조기 완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의 부채로 매년 수자원공사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3,000억원이 넘는데,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400억여원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취·양수시설의 개선사업비는 반드시 증액해야 할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홍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낙동강 물이 오염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하며 “전국의 농민이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며, 깨끗한 물로 농사지은 건강한 농작물을 먹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낙동강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참석한 노주형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어릴 때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수돗물을 마셨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상황을 직접 보니 도저히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리 정수 처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정수되기 전의 강은 녹조가 가득하여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 그 상황을 외면하고 우리는 정수된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현실이 자연에 너무나 미안하다.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반드시 깨끗한 강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희망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낙동강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하라

지난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위하여 필요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626억원을 힘겹게 통과시켰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노위의 증액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앞서 진행된 삭감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증액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8월 낙동강 녹조물에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5천ppb가 검출되었다. 이것은 미국 레저활동 기준에 비교하면 740배에 달한다. 이어서 10월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1㎏당)에서 마이크로시스틴 68ppb가 검출되었다. 녹조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을 지녔으며 독성의 반감기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동식물에게 축적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각종 간 및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진 위험물질이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한시바삐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앞서 수문개방을 하였던 금강과 영산에서 수문개방 이후 녹조 발생이 ‘0’이 되는 것을 보았다. 낙동강의 녹조라떼는 수문개방만이 답이다.

그런데 당초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은 취·양수시설 개선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 중 2022년 예산을 213억을 책정하였다. 정부안대로라면 낙동강 수문개방은 앞으로 2번의 대통령 선거를 더 해야 하며 낙동강 국민들은 7년 동안이나 독성물질로 인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서 이처럼 한가하게 기다릴 수 없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의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을 2~3년 내인 2024년 완료를 위하여 2022년 사업비 626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의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8월 자체 요구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와 3,308명 국민은 지난 7월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였다. 뿐만아니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낙동강 농민들은 지난 11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조기 완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는 누구를 희생시키면서 얻고자 하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 농민을 살리고 1만3천만명 영남주민의 먹는 물을 지키는 상생을 위한 요구이다.

더구나 수년째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채권발행 부채를 지원하는 비용 3,400억원을 삭감하면 된다.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조직적 결정에 따라 타당성 없는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한 부채로 자체 자금으로 상환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낙동강 국민의 생명이 걸린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증액 예산 413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세금 빼먹기 선수인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3,400억원 삭감하고, 낙동강 1,300만 명 국민을 살리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를 증액하라.

(2021년 12월 1일)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