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위해 예산 증액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한강 및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비용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들이 문제로 지적한 예산은 2022년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예산(안)이다. 이 예산은 2021년 2월 의결된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바탕으로 현재 한강 및 낙동강 보 처리에 대한 후속절차다. 시설개선 예산의 확보로 보 개방 확대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국회에 요구한 예산안은 213억원, 시민사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은 626억원이다. 413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하천 전체 예산을 고려하고 낙동강 전체 구간을 대상을 하는 예산이라면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부 예산안은 7년 동안 28개소의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민사회에서 요구는 예산을 늘려 3년 동안 51개소의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 골자다. 사업의 속도를 늘리고 범위도 넓히자는 얘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재 환경부가 낸 예산안으로는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동안 대통령이 두 번 바뀌게 된다”고 밝히며 “느려도 너무 느린 지금의 속도라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 무색하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낙동강의 상황에 대한 공유도 이어졌다.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녹조독성 조사 내용을 밝히며, “녹조물로 키운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물로 키운 농작물을 먹는 사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언제까지 낙동강 주민들이 녹조로 인해 불안에 떨고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국회가 나서서 낙동강과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국회는 11월 중순까지 부별심사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비용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낙동강 녹조물로 채소 키우면 발암물질 검출된다

국회는 독성 녹조라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라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조기완료 위한 예산 증액, 수문 개방! 낙동강 살리기에 국회가 나서라!

지난 8월 이수진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등(부경대 이승준 교수 분석)은 7, 8월의 낙동강과 금강에 대한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낙동강 27개 채수지점에서 재측정‧측정 예정 제외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활동 기준(8ppb)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점 중 달성보 선착장은 최대 5,921ppb가 검출되어 미국의 레저기준 74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어 10월 환경운동연합 등은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1㎏당)의 마이크로시스틴 68ppb 검출 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조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을 지녔으며 WHO 지정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쥐를 이용한 녹조 독성실험에 따르면 간암 유발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은 13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이다.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5개 광역지자체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낙동강 1300리를 따라 자전거도로와 친수공원이 조성되어 국민 생활 속에 거미줄처럼 파고들어 있어서 국민을 한꺼번에 병들게 할 수 있다.

2021년 11월 현재 국회는 2022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 중 낙동강유역의 국민들의 생명의 젖줄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정부 예산안보다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취·양수시설 개선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중 2022년 예산을 213억을 책정하였다. 현 정부안대로라면 낙동강 수문개방은 앞으로 2번의 대통령 선거를 더 해야 되며 낙동강 국민들은 앞으로 7년간이 더 녹조 독성물질로 인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문 상시개방과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통하여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물고기 떼죽음과 기생충 감염, 빈산소층 발생, 수질악화, 녹조 대발생과 독성물질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음에도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반면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수문개방만으로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1300만 낙동강 유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수문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양수시설 개선을 한시바삐 완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2021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하고 사업기간 역시 7년이 아니라 2~3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023년에는 대부분의 보수문을 개방해야 하고 2024년에는 낙동강 유역의 모든 보 수문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독성 녹조라떼로부터 낙동강 유역 1,300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2021년 11월 8일)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