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으로 제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 부산지역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라!
부산시는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지원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마그네틱형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KT가 운영대행을 맡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은 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수단이었는데, 이는 금융소외자 동백전 카드 발급 제외, 동백전 충전 결제와 정책 지원금 결제의 구분사용 불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동백전을 통한 재난지원금 활용도가 낮았었다.
그러나 2021년 동백전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주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가 쉬워졌다.
2020년 12월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과제’ 현안분석 자료를 참조하면 전 국민 대상의 제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020년 21~22주(5.18~5.31) 2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2019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해당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불카드 사용액이 타 지급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비해 전년대비 770.6%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2020년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68%)이 지역화폐를 주 수단으로, 선불카드 및 신용카드 부 수단으로 급했는데, 추가소비효과(한계소비성향)가 30.5% 증가하였고 재난지원금의 92.0%를 소비적 지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12.20. 경기연구원)
이처럼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4천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체감상으로 증명이 되었다.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 1차 지원금이 저축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전자화폐여서 소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점포 아닌 동네 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 밀린 임대료 등 단발성으로 지출하면 끝이지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골목의 여러 가게가 서로서로 필요한 거래를 하며 적으나마 번 돈은 또 골목에 쓰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 지역화폐의 본래 기능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동일한 점, 그리고 향후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경우 선불카드 발행비용을 운영대행사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급수단의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인 지급 방식이다. 동백전을 통한 지급이 아닌 별도의 1회성 선불카드 발행 시 부산시민 300만명을 기준으로 장당 1,000원의 마그네틱 발급 비용을 대입하여 추산하면 3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정부 재난지원금의 목적(즉 국가재정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 측면에서 부산의 경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을 부산시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1년 동백전 운영대행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문제인지, 업체의 문제인지는 따져 봐야 하지만, 여전히 지역화폐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 않은 점, 지급수단 카드의 변경으로 혼란한 상황이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해 지역화폐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여 지역화폐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2021년 8월 12일)
부산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