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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이하의 판결, 허탈할 따름
이번의 정경심 교수를 향한 저 법원의 판결은 적폐들이 똘똘 뭉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는 이대로가 좋고 개혁을 원치 않는다는 선전포고형 판결이다. 철저하게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된 자기들 마음대로 식이다. 어떻게 증거들을 채택해도 어떤 증거든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상식 이하의 판결이 있는지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판사 제 멋대로 식인 이런 판결이라면 저 사법부가 무엇에 소용되는지 모르겠다. 모든 증거를 외면하는 이런 재판에 검새들과 한통속인 판새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어떻게 정의가 본분인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해 엉망이 되었는지 정말 어처구니없다. 끝까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 하려는 법원까지 짝짜꿍이 된 이번 재판에 속에서 피가 그냥 끓는다. 표창장에 대해 증거를 들이대고 스펙 쌓은 건에 있어서도 새로운 증거를 내었지만, 이 재판부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광기에 가까운 독단.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었으면 과거 촛불을 들었던 민주세력들이 열 받아 거기 법원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으리라. 그리곤 재판이 아닌 개판을 만든 그놈 법원을 향해 성토했으리라.
법원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이건 저 검찰과 한 통속이 된 사법부 적폐의 저항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세력이 다시 정권을 이어 저런 모지리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이번의 대선은 민주세력과 저 적폐와의 전면전이다. 기꺼이 이 전면전에 우리는 민주세력을 응원하리라.
이와 관련 30대 현직 남성 판사가 새벽 시간대까지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6명 중 1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으며, 이후 신고자 등이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인 A 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판사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 1시께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같이 있던 다른 여성이 A 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사들의 모습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양병철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