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한 제정 촉구

촛불 이후 처음 선출된 21대 국회 임기 1년이 되었다. 그러나 평등과 정의를 바란 촛불의 열망에 21대 국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지난 24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평등을 약속해야 한다.

▲ 5월 31일,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차별금지‧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故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월)을 공동발의한 최순영 전 의원,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2011년 12월)한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2012년 11월)한 김재연 전 의원이 참석해, 역사적 과제로서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짚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대표발의), 권인숙 의원(공동발의)과 평등법 발의를 추진 중인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평등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동안 평등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선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한상희 교수(헌법학자), 장이정수 활동가(여성환경연대 이사),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발언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분들에게 한국사회 차별의 심각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5월 27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