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 정책 후퇴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어제(5/12)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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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특히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원칙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
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행중인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 시도를 비판하고,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노상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