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재앙과 남북 간 정치적 경색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협력의 수레바퀴가 멈추어선 2020년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저물고 있습니다.
2년 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그리고 「군사분야합의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 겨레는 과거 10년의 암흑 같은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특히, 남과 북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기초하여 한반도 전역에서의 전쟁위험 제거, 일체의 적대적 행위 중단에 합의하였고 군사적 완충지대를 넓히는 등 군사적 신뢰를 다지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3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10년의 암흑기에도 실낱같이 이어왔던 민간차원의 대화와 협력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짧은 만남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북측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이산가족의 설움 등 민족의 아픔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시설은 철거 직전에 있고 개성공단 재가동은 묘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습니다. 군사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는 지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개성 육로를 비롯한 바닷길과 하늘길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빌미로 유엔군사령부는 비군사적 분야인 대북협력물자의 DMZ 통과도 불허하는 등 남북협력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합의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미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간의 교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남북의 문제는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더 자주적이고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남북 공동방역과 대응조치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더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의 역사가 새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 크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장]
1. 남북 당국은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고 지난 시기 남북 정상들 간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남북 당국은 공동방역, 보건 협력 등 한반도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성을 요하는 인도적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북 당국은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군비 증강과 군사훈련 그리고 무력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북 간 협력을 방해해왔던 5.24 조치를 폐기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들은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 실질적이며 창의적인 해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2.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미국 정부와 북 당국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구성원들의 염원이며 국제사회의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북미 당국은 책임성을 갖고 대화를 재개해 나가야 합니다.
3. 국제 사회는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남한 정부가 책임을 갖고 수행하는 남북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권을 남한 정부에 위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평화포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시민평화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