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민주당 규탄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사진=참여연대>

► 취지 및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절충안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대공조사권을 부여하고 나아가 대공수사권 이관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11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 후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즉각 시행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 장소 : 11월 25일 오전 8시~9시 국회 1문·2문·3문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