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14%라던 국토부, 공시가격 39% 올렸다

문재인 정부 3년 시세 58% 상승, 과거 정권 4.5배

정부 집값·공시가격 통계 현실 대입해본 결과 제각각 안 맞아

“재벌에게 세금 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통계 기관 바꿔라”

경실련은 11일 강당에서 ‘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상승률 14%라던 국토부, 공시가격 39% 올렸고, 문재인 정부 3년 시세 58% 상승, 과거 정권의 4.5배이며, 정부 집값·공시가격 통계 현실 대입해본 결과 제각각 안 맞아, 재벌에게 세금 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통계 기관 바꿔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내용이다.

▲ 경실련은 11일 오전 강당에서 ‘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 만일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 도달. 통계 기준 모두 조작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경실련)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 국토부 발표 14%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 차이가 난다.

또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 차이가 난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4%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25%나 차이가 난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통계 모두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6억)에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5억)이 된다. 2020년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

이처럼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이 믿을 만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자료=경실련)

▲강남 시세는 문재인 정부 6.6억(60%)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5.7억(76%)를 올렸다.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1%에서 박근혜 69% 문재인 76%로 높아졌다.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8년 3,798만원에서 7,047만원으로 3,249만원(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 9.5억에서 8.1억 상승하여 17.6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더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9년 1.5억 상승, 문재인 3년 6.6억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은 12년간 2,463만원(54%) 6.2억 올렸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168만원 0.4억 올렸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만 2,295만원(76%) 5.8억이 올랐다. 총 상승의 93%를 차지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임기말 기준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비강남 상승 과거 정부 9년 0.5억원 상승, 문재인 정부 3년 3억원 상승으로 6.7배 더 많아

지난 12년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4.8억짜리 25평 아파트가 3.5억 올라 8.3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당 1,201만원(3억)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상승액 180만원(0.5억)에 비해 6.7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815만원(55%) 올랐고 문재인 정부 798만원 올렸다.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3%, 문재인 69%이다.

▲ (자료=경실련)

▲정부 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6%대부터 82%대까지 단지별로 26% 차이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69%의 은마아파트이다. 올림픽선수촌 74%, 도곡렉슬 75%, 래미안퍼스티지 77%, 반포 주공1단지 79% 순이었다.

비강남 아파트 중 길음 래미안 1단지 시세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고, 관악드림타운,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남가좌 현대, 성산 시영, 둔촌 주공1단지, 상암 월드컵 7단지, 돈암 한신한진, 홍제 인왕산 힐스테이트가 60%대, 대방대림, 성수 롯데캐슬파크, 목동7단지, 여의도 시범, 흑석 한강, 광장동 워커힐, 신동아 등은 70% 이상이었다. 서울 총 평균은 72%였으며, 강남 평균 76%, 비강남 평균 69%로 강남 시세반영률이 비강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취지발언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분석결과 발표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질의답변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