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정책 감축·성찰 ‘사회대전환’ 절실”

‘대학생 기후행동’ 단체 출범을 알리는 목소리가 31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 울려 퍼졌다. 대학생 기후행동 서포터즈 100명은 이날 ‘대학생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가짜 그린뉴딜 OUT! 탄소배출 ZERO!”라는 슬로건과 함께 행진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기후위기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감축안을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에 2030년 탄소감축 목표 재설정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하지만 ‘2030년 탈석탄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빠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그저 말뿐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탄소 감축정책과 근원적인 성찰을 통한 사회 대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해외 석탄투자, 계속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빠진 경제성장 중심의 한국판 뉴딜 정책 등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존 한국의 사회체제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을 대학생들의 진취적인 행동으로 급진적이고 생태적ㆍ다원적인 색으로 물들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후행동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재봉 대학생 기후행동 서포터즈 단장은 ‘대학생 기후행동의 날’이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학생들의 저항과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7월 31일 인천에서 시작한 대학생들의 기후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매주 이어지고 있다. 14주차를 맞이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금요행동’은 이들 지역에서 모인 130여명의 대학생 기후행동 서포터즈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단체 출범 이후에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려 나감과 동시에 2010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70% 감축,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대학생 기후행동 출범 기조문이다.

우리의 적은 탄소나 바이러스가 아닌 사회체제다. 무한한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없다. 코로나 19와 역대 최장의 장마, 태풍으로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이미 2018년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과학자들은 만장일치로 기후 비상사태를 예견했다. 당장 생태사회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1020세대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2020년 현재, 기후 티핑포인트까지 남은 기간은 단 7년이다. 티핑포인트 도달을 막는데 실패한다면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전세계 많은 지역이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다. 이제는 기후위기를 만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한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인가, 아니면 청년세대의 죽음인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지금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인류가 멸종 국면에 놓였다는 위기감과 기후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거리에 뛰쳐나오고 있다. 해외의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 선라이즈, 멸종저항, FFF-는 국회의원실을 점거하고 도로를 막고 출석파업을 하며 명확한 탄소감축안과 불평등타파를 위한 기후 정책을 만들어 냈다.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 외치는 기후운동들이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한국 또한 많은 시민단체와 청소년들의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촉구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명확한 탄소감축안 없이, 그저 성장지상주의와 거대재벌기업의 산업 부양만을 위한 가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국회 역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삭제했다.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의 시급성과 심각성이 부재한 기존의 정치권과 기성세대를 규탄하며, 대학생 기후행동은 아래와 같이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축을 요구한다. 지금 바로 정부와 국회는 30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축을 명확히 제시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라. 온실가스 70% 감축은 경제, 사회, 정치체계의 대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소수 정당, 시민단체, 노조 등 각 계층을 대변하는 공동체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 우리는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만들겠다. 우리는 자동차 없는 도시와 소규모의 지역 먹거리 체제를 원한다. 과도한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존의 교통체계와 먹거리 생산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야한다. 끝없는 성장과 소비를 요구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대안적 공동체다.

셋. 우리는 기후불평등과 자본주의를 넘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오늘날의 자본주의하에서 청년세대는 가장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불안 속에서 기후재난을 겪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야기한 거대자본과 대기업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고, 청년 세대의 생존과 기후정의 확립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분노하며 정부와 국회를 전면 개혁하겠다.

넷. 우리는 정의로운 대학의 혁명을 이루겠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대전환은 대학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탄소 배출 제로 캠퍼스와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권위주의 타파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대학운영의 모든 결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이 대학의 주체로서 교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은 현재 이윤추구와 성장지상주의 논리에 벗어나 사회비판과 정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대학을 사회 대전환을 위한 대안적 학문과 실험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다섯. 우리는 위의 네 가지 목표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행동하겠다. 대학생은 기후위기의 당사자이자 체제 대전환의 주체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위의 네 가지 목표를 위해 행동하며, 정의롭고 생태적인 대안 시스템을 바라는 모든 공동체들과 적극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금요행동을 하며, 2021년 대학생 기후총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즐겁고 다채로운 혁명을 시작하겠다. <2020년 10월 31일 대학생 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