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에 대한 상인단체·시민단체 성명서
지난 10월 27일(화)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백전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동백전 운영사가 나와 발표를 하였다.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가 본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파악한 동백전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동백전 플랫폼인 전용 앱 콘텐츠 문제점은 우선 다양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착한페이를 기반으로 하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과 구성요소가 거의 같은데, 이는 부산에 맞는, 부산시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KT가 손쉽게 복제하여 부산시민에게 제공했다는 점이다.
2. 동백전이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다른 결제수단들과 연동해야 가능한 것으로 플랫폼 내에서의 원스톱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유일하게 현 운영사인 KT가 자체적으로 결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모바일 QR결제수단이다. 즉 제로페이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선불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순히 충전만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결제 툴을 붙여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내부순환이 불가한 개방형 결제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3. 동백전 운영 시스템 소유권의 문제점이다. 동백전 운영으로 모이는 데이터의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이곳에서 모인 빅데이터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렇게 때문에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소유권을 부산시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 주장하였다. 현재 소유권은 당연히 부산시에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발표의 내용은 매우 애매했기 때문에 실상이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부산시가 시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에 KT는 ‘발행 동참’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동백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덮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발행 시 나타났던 저조한 동백전 활용 비율을 봤을 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화폐를 두고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제대로 탑재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부산시, 운영대행사 모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5. 동백전 운영사는 동백전의 성과 발표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e음카드를 비난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는 동백전의 성과와 과제를 논하는 이 날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 또 인천 e음과 동백전 수수료를 비교 분석한 자료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인천이 수수료가 더 발생한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인천과 부산의 지역화폐 수수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 e이음 카드 운영구조는 시스템에 대한 공동특허, 10억 미만의 고정 운영수수료 체계를 갖고 있으며 운영대행사가 PG(Payment Gateway)사업을 같이하고 있어서 카드 매입망(BC카드망, KB카드망)과 협약한 비용만 지불함으로써 가맹점 평균 카드 수수료율 0.78%에 따른 차익의 자가 수익화가 가능하여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플랫폼 운영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부산은 회원가입과 충전만 하는 동백전 플랫폼 운영비용을 KT가 자체 운영비용과 세틀뱅크 수수료로 사용하고, 카드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하나카드, 부산BC, 농협BC가 나눠서 챙겨 가는 구조이므로 운영수수료가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7. 동백전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기본적 조건 중 하나인 부산시와 구·군의 중층 적용 구조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나, 운영사는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애매한 발표만 하였다. 구·군이 개설한 지역화폐에 단순히 인센티브만 추가할 수 있는 적용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8. 온라인 쇼핑몰인 ‘동백몰’ 오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다. 운영사는 2020년 5월부터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고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왜 5월이라는 늦은 시기에서야 시작을 했는지, 다른 도시에서 개설하여 효과성이 높고 또 부산시와의 협약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진행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요구와 비판에 떠밀려서 이제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9. 발표자는 동백전 운영에 대한 부산의 한 언론사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발표자 또한 많은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발표하면서 정작 그 근거가 되는 현황과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10.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지역화폐 동백전의 운영 상황에 대해 수치, 그리고 부산시와 협약한 사항의 이행 정도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대부분 미실행 또는 지연되고 있었다.
1)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도 계약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점 2)계약기간 안에 실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협약 사항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이 될지 모른다는 점 3)소비자와 상인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4)다른 지역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왜 부산에서는 안 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 와서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 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를 준 셈이다.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민이 이해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백전 운영사 KT는 애초 제안서는 물론 협약서상의 약속을 대부분 지키고 있지 않았다. 이보다 더 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부산시의 역할이다. 협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독려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또 지역화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고위 공무원의 발표장에서의 답변은 지역화폐 제도를 특정 업체의 시스템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지역화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하고 있어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지역화폐는 단순히 지역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상인들에게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민에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 시키자는 정책으로서 관에서 의지가 없으며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또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현재 부산의 지역화폐 정책은 관의 의지가 약하고 제도 및 시스템 또한 온전하지 못한 채 시작하였으며, 운영 대행사는 이익에만 골몰하여 부산지역화폐는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0월 29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부산참여연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