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로드맵, 여러 변수들로 실현 가능성 흔들릴 우려 있어
정부는 어제(10/2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통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10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2018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지 2년 6개월만이다. 오랜기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온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추진 기간이 너무 길고 점진적이어서 장기간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 도모라는 부동산공시법 취지 달성에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조기에 확보한 후 현실화를 제고하는 선균형, 후제고 방식을 제시하였고,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균형성 제고 없이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대로라면 비교적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이 80%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5년, 100% 도달에는 9~15년이 걸리고, 이보다 현실화율이 더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현실화율 100%까지 최대 20년이 걸린다.
정부가 이 같이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조세저항에 대한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세 부담의 적정 수준은 필요하다면 국회가 세율 조정 방식으로 논의할 일이고, 지금 정부는 행정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정책 이행 과정이 장기간 계속될수록 정치, 사회적 여건에 따라 정책 추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민들의 오해와 불만이 쌓여 해묵은 과제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후 15년 동안 부동산공시법에서 정의한 적정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시가격이 제시되어 왔다. 이로인해 과세의 기반과 기초가 부실했고, 보유세 누락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투기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으로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용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산정 과정과 산정 오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