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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전수조사·이행 실태자료 요청

기사승인 2020.09.15  1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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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세균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해당

경실련은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15일 공개·요청했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 (사진=경실련)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님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요청했다.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이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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