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주주권 행사 반복…국민연금 규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 반복하는 국민연금 규탄합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18년 발표한 로드맵 방기, 2개 기업만 비공개중점관리 선정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한지 2년이 지났다. 당시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반복하는 국민연금을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임무 방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정기주주총회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주주활동은 전무했으며,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핑계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활동을 사실상 형해화 시킨데에 기인한다. 이후 국민연금이 어떠한 유의미한 주주활동을 진행했는지 또한 베일에 싸여 있다.

이사회 원칙 가이드라인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풀 만들지 않아

‘19년 한진칼에 주주제안 이후 공개적 진행한 주주활동 전무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문제가 된 회사들을 보면, 효성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사내이사 조현준 회장이 2019년 12월 13일 기소 의견 검찰송치되었으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의 경우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으나, 국민연금은 반대의결권 행사 외에 어떠한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찬성했던 4명의 이사들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데도 국민연금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홀했다는 명백한 증거의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임무 방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주최 의원실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받은 자료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지난 2년 동안 소극(消極)의 극치로 운영되어 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책임을 묻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 적극적인 주주권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전 민변 부회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