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 ·고위공직자 주택매각" 서명 돌입

참여연대는 6일부터 48시간 동안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에 돌입했다.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48시간 긴급서명 ▶️ https://bit.ly/2Z019NK

▲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6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는 집이 아닌 집은 팔라”고 했고, 지난 12.16 대책 발표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바 있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택을 매각한 고위공직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7월 3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1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이 보유한 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한 매각 권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자료=참여연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장차관, 실국장급)부터 거주용도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 주거,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형평성을 위한 종부세 강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 강력한 집값 및 전월세 안정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30%(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인 것도 큰 문제이다.

▲ (자료=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4.15 총선 당시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당선자의 41명이 다주택자이며, 당선자의 40명이 다주택자인 미래통합당은 아예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규제완화 정책과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 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6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