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해야"

정부에서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길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발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참여연대)

하지만 작년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보도자료는 공약 후퇴일 뿐 아니라 관악구, 강서구 등에서 발생한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기만적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10월 17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질의서를 청와대와 복지부에 전달하며 64일간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농성 두 달 만에 청와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불평등 격차가 심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 아니었다.

▲ 25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다. (사진=참여연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되는 해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이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산하 연구기관을 비롯한 각종 연구보고서에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꼽고 있다.

더 이상 미루거나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 삶에 가장 큰 위협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사회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7월 말,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해당 계획 논의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