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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 24%가 다주택자”

기사승인 2020.06.18  2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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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서울 기초단체장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아파트 재산 신고가는 시세의 58%에 불과

공시가격 인하 압박한 6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은 평균 33억

상위 5명, 부동산이 전체자산보다 많아 투기로 자산축적 의심

구청장 보유 아파트 재산 문재인 정부에서 5억, 47% 상승

서울시 구청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원, 1인당 평균 16.7억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에 비해 4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은 35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3억원으로 부동산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보유 부동산 상위 5명은 시세를 반영하면 평균 57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보다 19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구청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경실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보유 부동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자산 56억, 부동산은 70억이고,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고자산 38억, 신고부동산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들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평균 5.1억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2,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대 부동산 부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다.

경실련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 국민의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자료=경실련)

서울 구청장 중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 조사결과 전체의 72%인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7명(28%)이다. 주택 소유자 18명 중 6명(24%)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6명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재산공개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공시가격) 신고, 세부내역 비공개로 축소 공개되고 있으며, 검증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투명한 재산공개와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신고재산을 분석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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