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 반드시 지켜져야”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어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된 지대에 군을 다시 배치하고 서해상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가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지금, “남북공동선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과 각계의 입장을 발표하는 비상시국회의를 17일 개최했다.

▲ 17일 오전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 비상시국회의.

6.15공동선언20주년 준비위원회는 시민사회비상시국회의에서 "남북합의에 따른 남북 연락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북측이 군대를 뒤로 물렸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아가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등 남북관계가 남북공동선언 이전 시대로 역행할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어렵게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파괴되어 온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대북 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발표한 약속"이라며 "이는 철저히 지켜졌어야 마땅하나,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온 미국이 정한 테두리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합의사항은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자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던 대북전단살포 조차 방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군사적 위협 축소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도 계속되었다는 반응도 여전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남북이 함께 맺은 공동선언들은 평화통일을 향한 겨레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소중히 지키고 이행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는 "남북공동선언이 백지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남과 북 모두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지켜내어 상호 적대와 긴장 격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